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추가해 총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채무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그리고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축소로 인한 서민층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및 금리 등 지원 조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1.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내 60%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규모는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개편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 후 이용자를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용자들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추진하여, 학자금대출이 여러 건 있어도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회초년생의 금융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 33조 원에서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된다.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시스템도 개선하여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취약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강화해, 기존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3.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비대면 채무조정 절차를 활성화하여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2023년 4월 도입~올해 말 종료 예정)를 상시화해, 연체 우려가 있는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취약계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여, 미상각채권의 원금을 최대 50% 감면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 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 원금 감면 폭을 20%까지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 지원책도 강화되어, 총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의 10%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상환 곤란 시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부담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결론
정부는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하며, 민간금융을 통한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조치는 ▲햇살론·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확대, ▲중금리 대출 및 사잇돌 대출 확대, ▲비대면 채무조정 및 취약층 맞춤형 감면 정책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서민층과 자영업자, 청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